가족 간에도 차용증이 필요할까? (차용증 양식 다운)

가족끼리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은 흔하죠. 부모님께 학비나 전세자금을 지원받거나 형제끼리 급하게 돈을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가족끼리 돈을 빌리는데 차용증까지 써야 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때로는 이 차용증이 없다면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법상 부모님이나 형제간에도 돈을 빌릴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법정 이자율(2024년 기준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연간 약 230만 원 정도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오해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종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이 "받았던 돈은 빌린 게 아니라 준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왜 돈을 안 갚느냐"라고 할 때, 상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생김.

이런 경우 차용증이 없다면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차용증 작성, 꼭 필요한 이유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서로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아래 두 가지 이유는 꼭 기억하세요.

 

1) 법적 분쟁 예방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다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2) 세무 문제 방지

앞서 언급한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대출"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에 "대출 금액", "상환 기한", "이자(또는 무이자)"를 명시하면 증여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차용증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차용증 없이 금전 거래를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증여세 부과: 앞서 언급한 대로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갈등 발생: 빌려준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오해로 가족 간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어려움: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돈을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다음은 간단한 차용증 양식니다. 날짜와 원금, 이자 등 간단한 인적사항 등만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 4.6%가 적정 이자율로 권고되고 있으며, 이보다 낮은 이율(혹은 무이자)로 작성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연 4.6% 이상의 이자율을 명시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차용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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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신뢰와 사랑이 기본이지만, 금전적인 문제에서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단한 차용증 하나만 작성해도 서로가 더 안심할 수 있답니다. 가족 간 돈거래를 고민 중이라면, 차용증 작성을 꼭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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